[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7년 11번]

1. ①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 ②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 ③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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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