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②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③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④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을 제한하는 형량명령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