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에 관한 소
-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한 소
- ③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관한 소
- ④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법 2012년 14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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