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닌 것은?
- ①과잉방위
- ②강요된 행위
- ③친족 간의 범인은닉
- ④오상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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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법 2012년 3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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