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 ②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때’
- ③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의 발생’
- ④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상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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