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합동범의 법정형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②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③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④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법 2012년 11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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