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2년 12번]

1. ①｢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2. ②｢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3. ③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4. ④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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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