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2년 7번]

ㄱ.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은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ㄴ.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의미한다.

ㄷ.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라고 한 셀린의 말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ㄹ.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한 리스트의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