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민영교도소는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이윤추구를 위한 수형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그리고 형사사법망의 지나친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 ③민영교도소의 본질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 ④민영교도소는 처우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