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2년 12번]

1. ①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
2. ②｢형사소송법｣이 직접적인 근거법이라 할 수 있다.
3. ③보호처분은 해당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④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위탁기간은 구금일수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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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