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2년 13번]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이 작용하여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2. ②CCTV의 범죄예방 전략은 범죄발생 건수의 감소와 함께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③CCTV 설치로 인한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④CCTV 설치로 인한 범죄발생의 전이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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