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②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③｢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④보세운송업자 등이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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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