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3년 10번]

「관세법」상 긴급관세와 잠정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3. ③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조사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④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긴급관세액에 잠정긴급관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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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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