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②｢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③｢관세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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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