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③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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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