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17년 13번]

1. ①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2. ②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4. ④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