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④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