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어(한문포함) 2013년 6번]

(가) 대전 지법 제12 형사부는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화학적 거세가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지법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법이 자기 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에게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 법조계와 일부 인권 단체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 덴마크, 핀란드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감퇴할 뿐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다.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학적 거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