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2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조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ㄴ.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ㄷ. 강행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ㄹ.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국제법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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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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