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국의 영토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월경피해방지의 원칙을 확인한 국제판례는?
- ①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 ②새우－바다거북 사건(Shrimp-Turtle Case)
- ③프랑스 핵실험 사건(Nuclear Tests Case)
- ④나우르 인산염지대 관련 사건(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Cas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