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4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ㄴ.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ㄷ. 유보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ㄹ. 유보는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법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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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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