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긴급피난 ㄴ. 불가항력ㄷ. 무력복구 ㄹ. 피해국의 동의ㅁ. 인도적 간섭 ㅂ. UN헌장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
- ①3개
- ②4개
- ③5개
- ④6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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