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18번]

ㄱ.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ㄴ.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ㄹ.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