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기출문제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해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하던 중 검사가 상해치사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상해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이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상해와 상해치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항소심은 징역 1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단계에서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甲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시에 영장없이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즉시 반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물건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 경찰관이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의 압수물

○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한 공판조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현장을 목격한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참고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경찰관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본래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사례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 2013. 2. 23.(토) 23:50 사법경찰관 피의자 긴급체포

○ 2013. 2. 24.(일) 12:30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신청

13:00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

○ 2013. 2. 25.(월) 10:00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판사 구속영장 발부

18:00 검찰청에 구속영장·수사기록 반환

○ 2013. 2. 26.(화) 02:00 검사지휘 아래 사법경찰관 구속영장 집행

※ 2013년 2월은 28일까지임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통사고차량을 현장에서부터 추적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간상으로 10분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발생지점과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을 수색하다가, 범퍼와 팬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영장없이 그를 체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의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용의자를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으로 볼 수는 없다.

○ 용의자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으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용의자를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용의자를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 또는 붙들었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ㄹ.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고 해도 그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ㄴ.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ㄹ.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ㄷ.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ㄹ.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ㅁ.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