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3년 13번]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형사정책
  1. ①동생을 상해한 만 12세의 소년
  2. ②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으로 가출하는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9세의 소년
  3. ③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장래에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의 소년
  4. ④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실명케 한 만 15세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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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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