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3년 14번]

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의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 乙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乙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甲에 대하여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의 주거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2. ②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3. ③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4. ④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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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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