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3년 16번]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구속영장의 발부제한
ㄴ. 구속시 성인피의자, 피고인과의 분리수용
ㄷ.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관의 필요적 위촉
ㄹ. 가석방조건의 완화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ㅂ. 보도금지의 완화
ㅅ.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보호처분 우선 집행
형사정책
  1. ①ㄱ, ㄷ, ㄹ
  2. ②ㄴ, ㅁ, ㅅ
  3. ③ㄷ, ㅂ, ㅅ
  4. ④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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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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