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 부담이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 ②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하다.
- ③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 ④국내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 수입물품의 공급곡선은 종가세 부과로 인해 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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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