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12번]

ㄱ.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ㄴ. 외국이 행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에 대한 대항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ㄹ. ｢관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