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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