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조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②국가는 항구적 인구를 보유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보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4년 1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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