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내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
- ②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 ③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④국내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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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