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해적 행위와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 ②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도 나포할 수 있다.
- ③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 내에 있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 ④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 선박과 해적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