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해결 방식인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재재판의 판정과 사법재판의 판결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②중재재판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 상소가 인정된다.
- ③중재재판의 당사국 사이에 합의만 성립되면 어떠한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④중재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의 준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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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