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C는 UN과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 ②ICC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부된 국제범죄사건을 다룰 수 없다.
- ③ICC는 ICC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 ④ICC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