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경우는?
- ①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 ②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③민간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위
- ④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 사인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4년 13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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