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②타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핵물질 또는 유독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은 무해통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때 항만체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④자국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타국 어선을 해양경찰선박이 추적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한 것은 정당한 추적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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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