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4년 16번]

외교 면제와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행정·기술 직원의 관세 면제는 최초 부임 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②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3. ③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④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역무직원은 봉급에 대한 세금 면제와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에 대한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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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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