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인 및 범죄 내용이 특정되어야 인도 절차가 개시된다.
- ②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더라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③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④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간의 범죄인인도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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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