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패널에서의 변론 절차와 상소 절차는 공개회의로 진행된다.
- ②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WTO 상소기구의 검토 범위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국한된다.
- ④패널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만족할 만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협정상의 양허나 다른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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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