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4년 18번]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1972년 런던덤핑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2. ②1985년 오존층보호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체 기술을 신속히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③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의정서는 비당사국들과 통제물질을 교역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 있다.
  4. ④1999년 바젤책임배상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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