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16번]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세법
  1. ①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2. ②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3. ③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4. ④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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