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