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중 패널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기 나라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은,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 ②패널 위원은 정부 대표나 기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③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위원 구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 ④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