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5년 4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
  2. ②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3. ③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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