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는 주로 상호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②국제환경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협약을 만들고 그 후에 의정서를 추가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크다.
- ③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국제법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국내법이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 ④국제환경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참여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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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