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④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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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