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농아자인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 ②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 ③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④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