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피의자가 압수물품의 매각을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없으면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없다.
- ②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③세관공무원은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④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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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