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환경보호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나, 각국은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책임을 부담한다.
- ②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다소 부족해도 환경 훼손에 관한 방지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 ③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와 오염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오염처리비용을 부담한다.
- ④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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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